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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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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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단지 내 폐기물 차량 안전 관리 강화"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자 와 폐기물 처리 신고자도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현재 생활 폐기물 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 해야 할...
"단지 내 생활 폐기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 막아야"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 와 폐기물 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 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전 의원은 또 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량으로...
전진숙 의원 " 폐기물 차량 안전 관리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복지위·광주북구을)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 와 폐기물 처리 신고자를 추가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 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나 승인받은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의 수용능력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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