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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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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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만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 운영 행위를 없는 듯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무부처의 흐릿한 기준 제시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물론,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 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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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약국’ 이름 못 쓴다…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국회 통과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고유명칭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의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 도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 약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도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움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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