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65원안가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 -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8-09-20
2011217대안반영폐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정부2018-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