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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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바로 과태료 100만원…오늘 전격 시행되는 '주차장법', 운전자 들...
여기에 더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진다.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 ... 서울 시내 아파트 주차장 자료 사진 / 뉴스1 운전자 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 들...
채혈 거부권 안 알린 음주단속…대법 "증거능력 없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과 달리 혈액채취는 운전자 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월 9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강남 뱅뱅사거리 음주 마세라티 사고…음주 운전 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상 단순 음주 운전 죄와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행위를 범칙행위로 지정함으로써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라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사실상 법적제재를 종결하여 전과(前科)기록이 남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최근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스마트폰의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휴대전화 확인·조작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전방주시율이 감소되는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범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처벌 수준도 높임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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