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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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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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18-12-28긍정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 체육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이나 피한정후견인 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또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관리 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본이념 중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korea.kr2018-10-29긍정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궤도운송법」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적 개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29. 3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5105호 환경부 11. 29. 35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5106호 환경부 11. 29.

유사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1267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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