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12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korea.kr2018-10-29긍정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궤도운송법」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적 개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30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5102호 환경 부 11. 29.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516호 국토교통부 11. 29. 3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268임기만료폐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1266임기만료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분뇨수집ᆞ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뇨수집ᆞ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