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