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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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 가 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 창업 기업 에 투자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한 다른 법인을...

bloter.net2026-08-3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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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팀을 구성해 회사를 설립하면 창업기획자 나 벤처캐피털이 그중 성장... 회사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창업 법)상 창업 기업 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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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 중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 투자 대상을 초기 창업 기업 에서 업력 5년 이내 창업 기업 과 후속 투자 대상, 국외...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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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7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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