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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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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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7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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