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einfomax.co.kr2018-03-14중립

자격 취소된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해소되면 바로 재등록

14일 국회와 보험업 계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보험업법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가 성년후견 제도 시행으로 폐지 되면서 오는 6월까지 개정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03-29

2003509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16-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