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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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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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 -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12-06

2011256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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