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50원안가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재교육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00889수정가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 관련 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 목재제품의 규격ᆞ품질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함 -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목재제품 규격ᆞ품질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파산선고자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을 확대함
정부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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