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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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잠실야구장에 ‘수상한 경찰 ’ 떴다…잡고 보니 50대 일반인 “ 경찰 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경찰제복 장비 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야구장에 나타난 '가짜 경찰 '… 경찰 표식에 무전기까지 찬 50대 구속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경찰 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 인근에서 경찰 표식이...
잠실구장에 경찰 ?⋯경광봉ㆍ무전기 찬 50대 결국 재판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 사건은 7월 25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린 서울 송파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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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ᆞ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 해소 시 바로 경찰장비 제조ᆞ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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