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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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0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됨 -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2926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경합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별도의 분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바208)을 내린 바 있음 -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1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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