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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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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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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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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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dtoday.co.kr2017-12-26중립

면허 취소 미용사, 결격사유 해소되면 바로 발급 가능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으로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1265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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