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7-12-26중립
파산 자 등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사례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년간의...
lawtimes.co.kr2017-12-26중립
파산 자 등에 재기 기회… 법제처, '결격사유' 제도 정비
예컨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 자격제한 기간이 존재했지만...
m-i.kr2017-12-26중립
개인 파산 자, 재기 기회 열린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법제처는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2년간의 자격제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248임기만료폐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8125대안반영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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