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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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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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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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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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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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함 -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2-26

2011243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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