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236원안가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제조업ᆞ판매업ᆞ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제조업자ᆞ판매업자ᆞ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정부2018-01-03
2010302임기만료폐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함 -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사격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이에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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