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 -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12-06

2017147원안가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 선거범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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