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27원안가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와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1224대안반영폐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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