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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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권 BRT 3개 노선 국가계획 반영… 간선 망 확충
BRT 종합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법정계획이다. BRT 구축과 운영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계속사업인 '백운-매곡 BRT...
위성곤은 재검토한다는데 ... 연삼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 추진 다시?
이 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계획이다. 이번...
인천 BRT 4개 노선 확정…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달린다
대광위는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간선급행버스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BRT 사업 핵심 목표로 ▲전용 주행로 2배 확대 ▲통행속도 20% 향상 ▲수소·전기 버스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이 절실하나 낮은 지원체계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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