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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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안’, 보험사기... 둘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였다. 셋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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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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