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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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2019674수정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7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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