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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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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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74수정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7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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