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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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r.kr2018-12-11중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ㆍ 피한정후견인 등에...

유사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1253수정가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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