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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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입산 수산물 도 국내 기준 적용…불법 유통 ‘차단장치’ 마련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수입 수산물 에도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친환경양식 성과물 취약계층 나눔·'김 특화교육' 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구체적으로는 △김 산업 시장 동향 및 품질 관리 전략 △김 제품 상품화 및 국내외 유통 ·수출 전략 △전문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 -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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