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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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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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함 -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03441대안반영폐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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