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1218수정가결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lak.co.kr2026-08-27긍정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ferrotimes.com2026-08-27긍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ikld.kr2026-08-27긍정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255대안반영폐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1221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