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54원안가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1273대안반영폐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ᆞ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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