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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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einfomax.co.kr2018-03-14중립

자격 취소된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해소되면 바로 재등록

또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과...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는 신용카드모집인의 경우 피한정후견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

n.news.naver.com2016-04-01긍정

[국회보 2016년 4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둘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였다. 셋째, 법률에...

유사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1242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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