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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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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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today.com2026-07-02긍정

용혜인 의원, '부산 반얀트리 화재' 재발 방지 소방시설 법 개정안 발의

관계 ▲ 법인 대표자 이거나 고용 관계 ▲임직원 관계 ▲친족관계인 관리 업자 등의 최초점검을 금지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도 감리의 공정성과...

lawissue.co.kr2026-07-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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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법인 대표자 이거나 고용 관계 △임직원 관계 △친족관계인 관리 업자 등의 최초점검을 금지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도 감리의 공정성 및...

유사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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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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