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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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후 첫 광고 소송 이겼다…100억 소송 도 청...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이런 가운데 광고주와의 첫 민사소송 에서 5억7000만원 반환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수현은 일단 유리한 첫 결과를...
부동산 매매 사기 고소 방법…돈 돌려받는 민사 병행이 핵심
하나는 형사재판에 얹어 신청하는 배상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민사소송 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 등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45년 배상명령, 이제 제대로 작동해야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을 거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1981년 제정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을 통해 그해 3월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됨 - 원고가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그 등재사실을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기 전에 피고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기록 열람·복사 및 송달 등의 단계에서 개인정보만을 검색하여 삭제하기가 곤란한 시스템이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보복범죄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등의 기록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송달·통지·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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