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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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극화 해결 없이 성장 불가능…청년·中企·소상공인 지원 집중 [하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하는 등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10월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을 제정해 특수 고용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기후위기…실태조사 나선다 [힘쎈충남 브리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제4차 적응대책... 측면의 정책 수요를 다각도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만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포용적 맞춤형...
40년 묵은 도급제 최저임금 논쟁…최임위 쟁점 부상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산업노동 정책 연구소 소장은 "플랫폼 종사자도 별도 법률이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 '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 고용 보험처럼 노동시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 명시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시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적ᆞ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생명ᆞ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상시적ᆞ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ᆞ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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