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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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병원 원외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내 진료 원칙 구체화 법안...
「 축산법 」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 업의 가축 나. 「 축산법 」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하지만, 현행법 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 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Issue+] 양돈,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48145_88185_334_v150.jpg&w=3840&q=75)
[Issue+] 양돈,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오는 16일부터 종돈업, 돼지 사육 업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장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는 가축 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지만 현행법 에...
[사설] 축산업 양성화…소규모 농가 보호책 필요하다
정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양성화 작 업을 진행하고... ‘ 축산법 ’에 따르면 사육 시설 면적이 50㎡(약 15평)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 농가는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요건을 강화함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으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축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음 -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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