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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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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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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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125712상임위 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박대출의원 등 16인2023-12-01

21248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우원식의원 등 14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8-01-02

201058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2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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