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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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여객선박 및 농어민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을 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개정함 -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하게 규정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산정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 방식을 전환하고, 압류 금지함 -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를 연장함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개선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ᆞ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ᆞ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함 -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축소함 -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개선함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함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에 대해 논의함 -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 받는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임 - 자경농지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것임 - 공익사업에 따른 시설 이전,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 일몰기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임 - 지방 중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GRDP 하위 지역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공제제도의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입법을 2019년에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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