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생활법률_칼럼] 내 집 안까지 침투한 소음과 분진, 법이 보장한 권리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2808_469991_936_v150.jpg&w=3840&q=75)
[생활법률_칼럼] 내 집 안까지 침투한 소음과 분진, 법이 보장한 권리는...
지상 30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던 아파트 주민 A씨는 2년 넘게 창문을 열지 못했다.... 법원은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의 성격, 피해 건물의 용도, 공사 시작...
광명11구역 공사 소음 에 주민 고통…"5차 행정명령에도 해법 없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dB이다. 시는 허용 기준 초과가 반복되자 시공사인 현대 건설 에 대해 올해 들어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6일부터...
공사장 옆 취약시설…피해 호소에도 보호 기준 '사각지대'
별도 관리 기준이 미흡해 취약시설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건설 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르면 발파 작업은 보안물건별 진동 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특히 발파 소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