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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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합동단속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전문성이 담보되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의 배치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 교육환경 보호 업무는 객관적 데이터 및 이력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인사이동이 잦은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이 어려워 동일 형태의 교육환경 위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도간에 금지행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함 -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둠 -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교육환경 평가제도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사 및 교육환경평가 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및 통학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큼은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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