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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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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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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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8상임위 심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1

1806109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교육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2인을 두되 장관급장교와 교수 중에서 1인씩 보하여 교무 업무와 연구·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총장과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공성진의원등 12인2009-09-24

173647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홍재형의원등 16인2005-12-21

유사 개정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6-20

2012379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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