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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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장애인활동 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를 주민세 면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판결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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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이밖에도 군포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센터는 올해 우양재단의 퇴소·퇴원 어르신 먹거리 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 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부과 재판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총...
A 기관 은 장애인 활동 보조 파견 및 동료 상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비법인사단)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을 설치·운영해 왔다.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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