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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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만4천원 팔면 플랫폼이 절반 가져가”... 국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이 의원은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주요 도시의 수수료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배달앱 시장 에서...
![[단독]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눈속임 상술'… '우레탄' 내걸고 실제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9365_212212_593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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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이커머스 시장 에서 방풍 커튼 제품을 둘러싼 허위·과장 표시 관행이 도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홍승권 변호사 칼럼 | 묘지가 있는 토지,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개장하려는 사실을 3개월 이상 미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설화장시설 설치자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9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여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30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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