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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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연이은 치과 사망사고에 불시점검, "중대 의료 사고 통보체계 개...
강남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 국회에서 해당 치과에 대한 보건 소 점검 여부와 관련해 " 보건 소가... 다만 보건 소의 행정점검은 ' 의료 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응급 구조학과 3년새 71개로 급증…정부, 1급 응급 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마련 보건복지부 는 최초 지정만으로 제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는...
우후죽순 응급 구조학과 '국가 지정제' 도입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는 ‘2029학년도 1급 응급 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산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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