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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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기후위기 대응
com 물순환 촉진 구역은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과 도시화에... 주요 사업은 저영향개발 (LID) 기법을 적용한 그린인프라 구축과 도시재해 예방, 빗물이용 사업 등이다....
용인시의회, 중소기업 수출 촉진 조례 등 5개 조례안 의결
회복 에 관한 조례안'은 저영향개발 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 을 회복 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
한채훈 의왕시의원의 '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 무엇이 담겼나
저영향개발 과 빗물관리 촉진 등을 통한 시 차원의 관리를 실시 가능토록 제정 조례안을 마련해 눈길이다.한 의원이 제정 발의해 지난 1일 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문턱을 넘긴 '의왕시 물순환 회복 에 관한 기본 조례'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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