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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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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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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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점용료등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구조·시설과 소하천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하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변경, 벌금형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ᆞ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ᆞ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ᆞ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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