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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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24주년특집] 경기북동부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규제의 땅서 기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2%252Fart_17858910039062_a344ab.jpg&w=3840&q=75)
[창간24주년특집] 경기북동부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규제의 땅서 기회...
지역 특성 과 수요에 맞는 전략 사업 추진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행정력 집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발 모델을 마련하고, 국가 의 재정 책임 확대와 장기 미반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성명문 발표
게임기업도 연구 ·인력 개발 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기술 개발 과... 공모·선정을 거쳐 일부 대회를 지원하는 재정 사업 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개최와 투자를 폭넓게 유도하기...
게임 협단체, 게임 세액공제 도입 및 e스포츠 세제 지원 연장 촉구
단체들은 연구 ·인력 개발 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로는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모와 선정을 거쳐 일부 대회를 지원하는 재정 사업 과 실제 대회를 개최한 뒤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역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 제도를 통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사업이 국회의 부지불식 상태에서 미집행되거나 불측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수시배정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수시배정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시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배정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ᆞ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ᆞ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 -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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