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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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6-09-3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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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는 2025년 총장 직속의 '광운 AI·AX 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 산학협력... 첨단산업 특성 화대학 재정 지원 사업 ' 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은 국가 전략 첨단산업인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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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경쟁이 운영비 경쟁으로”… 과기 연구 노조, PBS 후속정책 비판

이에 인건비와 필수운영비, 기관 고유임무 연구 재원을 하나의 기본 재정 으로 묶어 국가 가 안정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률, 연구 시설 특성을 지원기준에 반영 하고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 계획에...

boannews.com2026-09-2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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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재난관리계획에 반영 하도록... 부족해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확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 제도를 통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사업이 국회의 부지불식 상태에서 미집행되거나 불측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수시배정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수시배정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시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배정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ᆞ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ᆞ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 -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9-04

200731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함

우원식의원 등 120인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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