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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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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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5년간 65만 명의 환경교육 참여를 목표로 우수 환경교육 기관과 단체 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 ...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3곳 새로 지정...지역 환경교육 거점 확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기관은 환경교육 전담 상근... 환경교육 수행 기반과 교육시설·장비, 전문인력 확보 여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지역 사회 연계·협력체계...
고양시학운협 13일 보궐선거… '정치 중립성' 논란 속 2파전
현행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2조 제3호는 비영리민간단체 의 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오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ᆞ의결기관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지원하여 이들의 활동 기반을 넓혀 줌으로써 다양한 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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