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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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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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함 - 택시운송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과도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업종으로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 참사 및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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