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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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통과율 91%”…경실련, ‘관피아’ 실태 지적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재 취업 심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승인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경실련은 “ 공직자윤리법 에 취업 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예외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09837_224814_2353_v150.jpg&w=3840&q=75)
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 공직자윤리법 '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업무 관련성이 높아 취업 이 불가능한 사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현...
"공무원 재 취업 심사, 하나마나"··· 퇴직 공직자 10명중 9명 '재 취업 '심...
모두가 공직자 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알고 계시고 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공직자 윤리 를... 승인율 평균 89.4%였다. 전체 취업 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는 퇴직 공직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고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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