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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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朝鮮칼럼]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 도를 넘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5H6YKMC3QNGHNDNAV6B7FFGGRI.png%253Fauth%253D2699f608d7a92731627b69d76e76267a2929154d013f10343cb346dbc2f47a58%2526width%253D500%2526height%253D262%2526smart%253Dtrue&w=3840&q=75)
[朝鮮칼럼]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 도를 넘었다
특히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은 직업 외교 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도가 지나치고, 외교 경쟁력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스스로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 특임공관장 이란 외무공무원 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
![' 특임 공관장 ', 정권 잡은 전리품인가?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5%252F14%252Fcd3c3d8a-4ba0-40f6-beb9-6a6106f2e40b.jpg&w=3840&q=75)
' 특임 공관장 ', 정권 잡은 전리품인가?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업무 를 맡기기 위해 현직 외교 관이 아닌 전문가를 공관장 에 임명하는... 최소한의 국회 청문회 실시, 외무공무원법 개정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 남성욱...
주요국도 비었다 … 재외 공관장 31곳 공석, 與 '지방선거 낙선자 대기실...
직업 외교 관은 공무원 으로서 경력 전반에 걸쳐 인사기록을 관리해 온 만큼 비교적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나 특임공관장은 과거 정치 활동, 이해관계, 재산·도덕성, 국내외 평판 등 점검해야 할 요소가 훨씬 많다. 여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6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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