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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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두 번 나포, 두 번의 외교 총력전 … '개인 신념'이 국가에 전가한 영사...
씨가 외교부 의 여권 무효화 처분 이후에도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재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집행정지... 우선 여권 무효화는 출국금지와 별개의 절차다.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반납 명령·무효화 조치가 내려져도...
李 'ICC 체포' 언급 하루만에 이스라엘, 한국인에만 "구금 없이 즉각 추...
여권 이 무효화된 해초 씨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는 지난 3월 25일 여권법 ... 제기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소송을 하다 보면 현재 법령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현행법 을...
'영국 국적자'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딸, 출입국 심사대서 한국 여권 ...
외교부 는 여권 재발급 신청 당시 A씨를 한국인으로 분류하고 별도 확인 절차 없이 5년 유효기간의 여권 을 발급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교부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여권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잦음 - 체납자들에 대하여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대다수 국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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