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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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20-12-08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2008850수정가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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