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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1162원안가결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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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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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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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2023-06-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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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천구역은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관리하고 지형도면 에도 그 색상을 구분해 표현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동안 택지개발 사업 지구 가 지정 되고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의 공급계획이 해결되면 그제야 미비한...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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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형도면 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 ,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 계획의 수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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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2 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징수금액 431원의 50%에 해당하는 215억5000만원과 국가분 징수금액의 7%에 해당하는 징수(위임)수수료 15억원을 합친 230억5000만원이 시 세외 수입으로 잡혔다. 이기영 시 토 지정 보과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115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1806767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1800862철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0인2008-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115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2022707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 -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 이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으로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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